(미국 국기)

미국 국무부는 24일, 미국을 포함한 188개국·지역의 인력거래 대책의 상황을 평가한 ‘2024년 인력거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000년 인력거래 피해자 보호법(TVPA)에 따라 2001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각국·지역의 인력거래 대책 상황에 대해 심각도에 따라 1~3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인신거래 대책이 가장 늦은 그룹(3)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21개국 지역이 분류됐다.

중국에 관해서는 중국 정부가 인력거래 대책을 위해서 몇 개의 조치를 강구했다고 평가한 한편, 특히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인이나 그 외의 소수민족이 강제 노동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또 강제노동의 영향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한 인프라 정비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 중국 밖에도 미치고 있어 피해자 특정이나 지원이 미흡하다고 했다.

덧붙여 미국은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에 근거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관여하는 제품에 대해서, 강제 노동의 이용이 있다고 간주해, 미국으로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이 보고서 외에 인권에 관해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정리한 인권보고서와 아동노동 대책 상황을 정리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보고서 외부 사이트로 발표했다,

아동노동 등을 이용해 생산된 물품을 정리한 아동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과 목록도 외부 사이트로 공표했다.

또, 미국 국무부는 2024년 3월에, 기업에 기대하는 인권 듀딜리전스의 대처 등을 나타낸, 책임 있는 기업 행동에 관한 국가 행동 계획의 제2판을 공표하고 있다(JETRO.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