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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과 코로나 시대의 경제·금융 대응방안-1
경제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고찰(考察)
2021년 10월 26일 (화) 06:57:13 박영규 부사장 renews@renews.co.kr
   
(사진: 박영규 부사장)

어릴 적 어머니의 “밥 먹어라~” 말씀도 내팽긴 채 이웃 동네에 ‘딱지치기 좀 한다’는 라이벌의 소문이 들리면 도장 깨기 하듯 밤이 이슥하도록 전봇대 백열등 불빛 아래서 땅바닥을 향해 큼지막한 박스로 접은 딱지를 내리꽂던 어린 시절의 내가 떠오른다. 다음날 책가방을 못들 정도로 아파하면 어머니는 힘겹게 따온 전리품들을 한 대야씩 내다 버리시는 게 일이셨다. 그때 (70년대)는 컴퓨터도, 오락실도, 귀한 시절이라 거의 대부분의 서울 아이들은 다방구(술래잡기의 일종)를 비롯해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오징어게임 등을 하면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던 추억들이다.

요즘 전 세계 OTT 플랫폼 서비스 회사인 넷플릭스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창살 없는 감옥 같은 코로나에 전 세계 안방들을 강타중이다.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국가에선 ‘all kill’ 시청률 1위라는데 ‘가장 한국적인 게 세계적인 것’이라고 누가 꺼낸 멘트인지 참 적절한 멘트인 듯하다. 그런데 중년들의 어린 시절 놀이 문화 중 하나였던 오징어 게임으로 승화시킨 영화 기생충에 이은 자본주의 폐해의 적나라함이 투영된 드라마가 신선하기 그지없다.

벌써 코로나로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기존 경제 정책의 근간인 ‘Business as Usual’ 방식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상황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에 홍기빈 소장의 강의 주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안정 장치 및 대안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기존 경제 시스템의 핵심인 경제성장, 자본축적, 완전고용의 3대 근간의 축들이 코로나로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미 코로나 전에도 한국 산업 문명은 굉장히 잔인했었다. 경쟁에서 패한자들은 다시 일어서기 힘들 정도로 도태되고 있었고, 자영업자들의 사업 실패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직장인들은 어떠한가. 해직 당하면서도 그래도 각자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조차 우리 경제 시스템 안에서 합의된 게임 규칙의 결과물들로 판단해 세상을 욕하거나 정부에 부당함을 본격적으로 외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엔 누구도 예측 못한 상태에 많은 서민들은 직장에서 내몰리고 자영업은 파산되어 가정들이 파괴 되는 일이 벌어져도 한국 사회 전체는 성경 구절에 나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인드로 대응 한 것도 사실이다. 이 안일함은 지금에 와서 보면 너무 심한 방임이었으며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다시 시작 하려는 국민들에게 이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사람은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공표아래 코로나로 인한 금융 경제 정책 지원들을 기반으로 한 전시에 준하는 전시 정책으로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금 상황에선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정책이 아주 중요하다.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과 함께 각종 사회 문제들로 연결되면서 여러 보건 지수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어서 두 정책의 지원을 우선 시 해야 한다고 본다.

서구는 오래전 1930년 대공황을 겪으며 경험을 한바있는 주식 시장 붕괴로 시작해서 금융 기관이 타격을 받고 기업이 도산 하면서 실업이 증가하며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갇혀 보았었다. 근로자들의 장기 실업으로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 지면서 범죄율이 급속하게 올라가다 보니 바로 정치 위기가 왔었고, 마지막엔 가장 원초적 요구들인 ‘빵과 일자리를 달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스트라이크가 들불처럼 일어났었다.

독일의 경우 그런 노동자들의 외침을 놓치지 않고 집권한 사람이 히틀러였다. 아주 대단한 요구들이 아닌 ‘위의 딱 두 가지 요구를 들어 준다’는 대중 연설에 휘말렸던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제 정치의 큰 혼란이온 후 제2차 세계 대전으로까지 벌어지게 되었다. 이런 나비 효과에 의해 대공황은 ‘금융기관 타격, 국제정치 위기,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주장이다. 그 후 위의 사태들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 기관을 중심으로 위기 대처 방화벽 정책들이 생겨났다.

정부 정책은 금융 위기가 오면 국가가 각 금융 기관들에 100% 원하는 대출 약속을 해주면서 방패막이를 자처 하고, 또 자산 시장 거품이 터지면 바로 구제 금융을 작동시켜 국가에서 어마 어마한 숫자의 금융 구제 패키지까지 바로 작동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 후 대마불사 형으로 1990년 이후로는 ‘메머드급 금융 기관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는것이 법칙처럼 되어 버렸다. 대기업들 또한 여러 사업을 하다가 다양한 변수로 흔들리면 대기업의 줄도산으로 인한 사회적 도미노를 막기 위해 바로 방화벽 시스템이 작동 하게끔 되어 있었다.

국내에서도 2020년 두산 중공업 사태의 정부 개입이 그 좋은 사례이다. 이런 금융 방화벽을 사전에 구축 한 것도 금융 시장이 무너지면 기업들이 무너지고 바로 노동 시장이 무너지며 사회 정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發露)였다. 1997년 IMF와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 때도 모든 금융 기관들을 죄다 회생 시켰다. 선진국인 미국조차도 노동 시장과 사회 정책엔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코로나는 기존 구축해 논 방화벽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은 당장의 한 달치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실업률은 30%를 상회 하고 있고, 여러 불안한 환경들로 인해 이제는 전면적으로 불안정한 불꽃이 사회 전반에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기존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전시(戰時) 정책에 준하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전환시켜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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