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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긴 영구임대주택 95%…개선비용은 5년간 60% ↓
[국감브리핑]이학재 의원 "임대주택 시설개선예산 안정적 확보 필요"
2017년 10월 13일 (금) 10:29:49 뉴스1 renews@renews.co.kr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95%가 20년이 넘은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지원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에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95%, 50년 공공임대주택의 45%가 20년을 초과했다.

2016년 기준 LH가 건설하거나 매입한 전체 공공임대주택 79만8107가구 중 16만6937가구(21%)가 건축 후 20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주택별로는 △영구임대 14만78가구 △50년 공공임대 1만1820가구 △매입임대 1만4589가구가 20년을 초과했다. 특히 미군에 임대한 외인임대주택 450가구는 건축한지 35년이나 경과한 노후 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노후가속화와 공공임대주택 물량 증가로 수선항목과 비용이 증가해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비는 총 1조3040억원 집행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2025억원 △2013년 2310억원 △2014년 2598억원 △2015년 2903억원 △2016년 3204억원으로 5년 동안 58% 증가했다.

LH는 임대료 수입과 정부 지원 예산 등으로 임대주택 수선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하지만 15년 이상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 규모는 되레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 해당비용은 △1012년 541억원 △2013년 595억원 △2014년 350억원 △2015년 341억원 △2016년 217억으로 5년 간 60%나 감소했다.

이학재 의원은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수요조사 결과 노후시설 개선에 향후 1조2000억원이 소요된다"며 "국토부와 LH가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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