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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과열지역 부동산 불법행위 1969건 적발
2017년 06월 27일 (화) 14:45:33 뉴스1 renews@renews.co.kr
   
국토교통부와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13일 부동산 과열지역 집중점검을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단지 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굳게 닫힌 중개사무소를 둘러보고 있다.

서울·세종 등 부동산 과열지역의 집중 점검 결과 2000건에 육박하는 부동산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점검해 1969건을 적발하고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의 경우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 적발됐다.

이어 △신고 지연·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통해선 지난달 말까지 총 161건의 자진신고가 접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조사결과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189명에게 과태료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 부산 지역에 대한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선 총 6416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중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538건은 국세청도 동시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까지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지만 분양권 전매시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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