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0.8 화 17:03
> 뉴스 > 뉴스 > 건설
       
다시 뜨는 재개발·재건축, 신고·고발센터 설치…도정법 개정
2016년 04월 27일 (수) 10:26:43 뉴스1 renews@renews.co.kr
   
강남구 개포 주공 1단지 모습.

사상 최대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을 앞두고 건설사들의 불법 사전 홍보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고·고발센터 설치와 벌칙 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또 조합원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합동 설명회 횟수를 늘리거나 공동 홍보관 설치 등도 지자체와 논의중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부정행위에 대해 신고·고발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조율중이다. 신고·고발센터만 설치할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일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벌칙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설사의 개별 홍보나 시공사 선정 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자진신고자에 대한 벌칙 감면이나 신고자 포상제도가 없어 부정행위 신고에 소극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현행 고시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 벌칙 강화와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면 등을 담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까지 2번의 합동 설명회만 열릴 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조합들의 요구에 따라 보안 방법도 강구하기로 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2022년까지 7년간 40조원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공사 발주 물량이 나온다. 강남권에서만 24조원 규모의 발주가 예정돼 있다. 이렇다보니 건설사들은 홍보 용역을 통해 암암리에 상품권 제공이나 호텔 식사 대접, 금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각에선 조합원 알권리 충족을 위해 건설사의 개별 홍보를 허용해주는게 낫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정부가 나서 불법을 조장하게 된다는 우려의 시각이 더 크다.

장혁순 법무법인 은율 변호사는 "개별 홍보가 허용되면 경쟁이 과열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며 "건설사들의 이런 사전 마케팅 비용은 결국 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의 모든 건설사가 개별 홍보에 나서고 있고 적발된 경우엔 오히려 흑색선전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과열홍보에 따른 금품제공 등의 폐해로 규제를 만든만큼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부는 2번의 사전 합동 설명회를 늘리거나 지자체에 공동 홍보관을 설치하는 것도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

이밖에 우편발송이나 전화 등의 합법적인 조합 업무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징구 허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합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대부분 정보제공 동의서 받기를 생략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행 고시를 강화해 도정법으로 개정하고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신문(http://www.re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일본판 ‘쉰들러’, 후세 다쓰지 ...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성민무료급...
정책이 시장을 이끌어 가야 한다
국토교통부, 전국 300인 이상 ...
<인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 맨하탄빌딩 1207 | 대표전화(구독문의) 02-786-7001 | 팩스 02-786-7008
등록번호 : 서울다07611 | 창간 년월일 : 1998년 4월 28일 | 발행인 : 장상인 | 편집인 : 안진우 | 부사장 : 박영규 | 편집국장 : 이준철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홍형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형정 | Copyright 2007 부동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