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경제주평’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주택경기 부진과 잠재적 주택수요자 추계

주택 경기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 침체된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주택수요자, 즉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를 추계하고 특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란 보유중인 금융자산과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대출로 실거래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를 뜻한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2013년 기준 568.7만 가구로 총 가구의 31.3%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무주택가구는 143.9만 가구, 유주택가구는 424.8만 가구로 추계되었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가 2012~2013년에 9.0% 증가(521.8만→568.7만)해 나머지 가구가 -1.7% 감소(1,266.6만→1,245.4만)한 것과 대조적이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비수도권에서 자가 혹은 전세로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중고소득층 가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주택가격이 낮은 비수도권에 65.5% 분포하고 있으며, 자가 거주자는 60.9%, 전세 거주자는 28.2%로 나타났다.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혼인가구가 84.7%를 차지하며, 중산층은 52.0%, 고소득층은 44.8%로 나타났다.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신규로 주택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채무상환부담을 느끼지 않을 만큼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채무상환비율(원리금상환액/가처분소득)은 2013년에 4.4%로 기타가구의 34.7%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이들이 집을 구입할 경우 채무상환비율이 4.4%에서 11.6%로 상승하지만,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수준의 채무상환비율인 20.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편 무주택가구의 채무상환비율은 3.5%에서 13.1%로, 유주택가구는 4.7%에서 11.3%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집 살 여력이 있는 568.7만 가구 중 55.8%는 여유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주택매매시장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집 살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을 강화하고, 집 살 여력이 있는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소득 목적의 주택 구입 장려, 상속증여 목적의 신규·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 부담 경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저금리 공유형모기지를 확대하여 주택 구입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