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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국민의견 수렴제도 도입

2013년 06월 03일 (월) 10:31:56

뉴스1

renews@renews.co.kr

정부가 토지이용 규제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상시 온라인 방식의 '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제도를 3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의견 수렴제도는 전문가나 공무원 중심으로 진행되던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실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요자중심으로 전환해 국민이 직접 지역·지구 개선 과제를 발굴한다는 목표로 기획됐다.

정부는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2008년 421개였던 지역·지구를 현재 321개로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국민은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다.

지역·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해 '국민의견수렴방'에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국민의견 수렴제도는 3일부터 20일까지 시범운영 후 의견수렴 방식 등 보완을 통해 7월1일부터 연중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를 실제로 받고 있는 기업인,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평가단'의 규제개선 필요성 등 검토를 거쳐 제안된 아이디어가 제도개선으로 적극 채택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개선 과제로 채택된 국민의견 제안자와 제안내용을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해 제도개선에 기여한 사실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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