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현행 양도소득세법은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한 양도차익계산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특수한 양도차익 계산 중에서 증여 후 양도행위부인(우회양도) 과 배우자 이월과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재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는 10년간 합계 6억원의 증여공제가 허용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다음 증여받은 배우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면제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증여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이다.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월과세제도란 이러한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이월과세는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을 양도할 때 적용한다. 이때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때의 증여가액이 아닌 토지, 건물 등을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는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세가 무거운 편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공제되는 데 반하여, 증여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득가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오히려 취득가액을 공제받는 양도소득세보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증여세가 오히려 더 가벼워질 수 있다.
이 밖에도 세율구조의 차이로 인해 증여세가 더 가벼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직접 양도하는 경우보다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회양도(배우자등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제도를 두고있다.

우회양도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 했을 경우의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의 부담세액(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 보다 클 경우이다.
우회양도가 적용되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고, 더욱이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일로부터 5년의 연수 계산은 등기부상의 소유기간에 의한다.

우회양도와 배우자 이월과세제도는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란 점에선 비슷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몇 가지 차이점도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배우자 이월과세는 토지, 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주식, 입주권 등의 경우에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아닌 우회양도를 통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우회양도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배우자 이월과세는 납세의무자가 증여자로 바뀌지 않고 수증자가 그대로 납세의무자가 된다. 단지 배우자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만 증여한 배우자 등의 취득가액으로 한다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우회양도의 경우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이미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하여준다. 이에 반해 배우자 이월과세제도는 증여받은 배우자가 납세의무자이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취득세,등록세 제외)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에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우회양도를 통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판정시 모두 각각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에 반해 배우자 이월과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적용한다.

위의 규정은 부당한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반대로 예측하지 못한 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