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가 일시적으로 유보되고, 금융위기로 인한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면서 부동산매매가 증가하여 집값 이 한때 많이 상승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정부의 DTI(금융부채상환비율)규제 강화와 맛물려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집이나 토지가 팔리지 않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다주택자 및 비상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 유보가 올해 말로 끝나는 것도 매매감소에 한목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주택이나 토지를 매각의뢰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보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우려되나 일반 시장에서 매각이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매각의뢰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세대1주택의 특례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종전주택(서울 과천 및 5개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주택)

▶ 조합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로 비과세 적용되는 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서울ㆍ과천 및 5개신도시의 경우 위와 동일함)

▶ 1세대 2주택의 특례로 중과제외 적용되는 주택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의 주택

▶ 비사업용 토지의 특례로 중과제외 적용되는 토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토지의 용도 및 소유기간 등의 기준에 의하여 일정기한이 경과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위의 부동산은 실제 매각이 1년 이후에 이뤄지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되거나 중과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기존주택을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을 경우 새 주택을 구매한지 2년 내에 팔리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는 매각의뢰만 해도 팔린 것으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중과(60%)가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를 할 당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60%) 대신 일반세율(6-35%)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계속 유찰되더라도 의뢰자가 아낄 수 있는 양도소득세 금액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공매는 한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입찰가가 5%씩 하락하며 인하한도는 감정가의 50%다. 그러나 최초 감정가에서 양도세 예상금액을 뺀 가격이 감정가의 50%보다 높으면 그 가격이 인하한도가 된다. 여기에 매각의뢰자가 적정금액이 아니다 싶으면 중도에 매각 의뢰 취소도 가능하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의뢰 접수 후 2년 이내에 물건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매각의뢰접수가 해지되고 세금감면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채상병 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