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정관의 임원에 관한 규정에는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조합들이 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조합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이 이러한 연임의 규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을 결의할 경우 어떠한 방법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대체로 2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첫째로 기존의 임원을 대상으로 연임에 관한 가부를 안건으로 하여 결의하는 방법으로 연임결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와 둘째로 기존의 임원과 새로이 조합원 중에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경합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연임결의를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생각건대, 첫째의 방법은 기존의 임원들 입장에서 연임을 보장하기에 적합하고 절차적으로도 간단하므로 통상 이를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조합원들의 피선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의 견해가 기존 임원과 조합원중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형평에 맞고 조합원들의 선거권 및 피선출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oo조합이 대의원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원총회에서 찬반투표형식으로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임원의 연임결의를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제16조 제3항에 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정관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원이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정관 제16조 제2항에서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새롭게 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입후보자 등록절차를 거치는 등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에 선임된 임원의 연임여부만을 총회에서 의결하게 되는 경우, 기존에 선임된 임원은 새롭게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고, 이는 조합원의 피선거권 및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려는 조합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조합원들에게 임원으로 새로이 입후보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존에 선임된 임원의 연임여부만을 묻는 총회의 결의로 임원의 연임을 결정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전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총회결의는 조합원들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각 조합들은 조합 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을 조합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에게 임원으로 출마할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 이러한 해석은 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의 전단계인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도 추진위원의 연임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위원선출권 및 피선출권과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