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번 호에서도 이러한 예외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요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가 많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을 해야 한다.

따라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이 3년 이상 보유요건(서울, 과천, 5대신도시 지역은 2년 거주요건 포함)을 충족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하여 종전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는다. 그러나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를 해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를 하더라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만약 국외이주 또는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국외로 출국을 하였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거주자와 동일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재입국자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당해 주택에 재입주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의 합산 여부가 달라진다.
 먼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 이주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출국 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과 재입국한 이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만 합산한다. 이때 재입국한 경우에 거주자가 되는 시기 기산일은 재입국일이 된다.
 한편 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 보유기간의 합산은 다음과 같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상 형편 등으로 국외에 거주하다가 근무기간의 종료로 재입국이 된 경우에는 , 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보유기간 계산을 함에 있어서 종전보유기간은 물론 해외에서 거주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리고 거주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한 경우의 거주기간 합산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종전 거주기간과 입국 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재입국하면서 종전 주택으로 재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만 합산되고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보유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은 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이어햐 하고,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세대전원이 출국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출국일을 어느날로 볼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그 동안 비과세대상인지에 대한 판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2009.4.14세법 이 신설되어 출국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날로 본다.
 지금까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처럼 불가피하게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1주택자들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