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이 용도가 폐기된 도로부지를 관할관청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유효한가가 문제된다. 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사업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은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귀속문제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것으로서 위 부칙에서 말하는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것으로 보아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구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2008다20751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우선 도시정비법 부칙 제7조 1항에서는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의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두5369 판결 참조), 원래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전 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었던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이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도시정비법에 의한 절차나 방식에 따라 잔존 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는 ‘일반적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도시정비법 시행 당시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이하 ‘종전 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행해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