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부터 종합부동산세법을 신설하여 시행하는 국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물건 중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이번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재산세의 차이 및 2009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종전에 지방세인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종합토지세로 부과하던 토지부분 중 일정 금액 이하는 지방세인 토지분재산세로 과세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한다.
또한 종전 재산세로 과세하던 주택의 경우도 일정금액이하는 주택분재산세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산정 방법이 모두 종전재산세와 다름없고 과세주체만 국세로 변경 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중 주택(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과 토지(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일반 건축물, 분리과세대상 토지, 선박, 항공기는 가액에 물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셔 및 위락의 용도로 사용되는 별장은 주택법상 주택의 범위에는 해당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지방세법상 재산세를 고율의 단일세율(4%)로 부과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이 헌법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일률적 과세도 헌법에 불일치 한다는 결정을 함으로서 2006년과 2007년도 과세분에 대해 세대별 합산과세에 따른 납부세액을 모두 환급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중요 개정내용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주택 및 토지분 종부세 과세방식을 세대별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개정한 것이다.

 또한 종부세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 및 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을 각각인상하여, 1세대 1주택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종합합산토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별도합산토지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1세대 다주택자는 종전과 동일하게 6억원이 과세기준금액이다.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매년 일정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는데 이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경우에는 80%이고 별도합산토지의 경우 2009년에는 70%, 2010에는 75%, 2011년에는 80%로 하여 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하였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액에서 과세기준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에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기존에는 종부세가 합산 배제되는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미임대기간이 6월이내였으나 2009년부터는 미임대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건설임대주택사업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 하였다.

 합산 배제되는 임대주택에 미분양 매입임대주택도 포함되는데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한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 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중 2008. 6.11~2009. 6. 30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149㎡이하, 5호이상 임대, 공시가격 3억이하, 5년이상 계속임대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요건도 완화하였는데 전용면적 149㎡이하, 공시가격 3억원이하 및 7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이하 다음호에서 계속하여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