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예는 납세의무의 성립부터 각종 비과세나 감면 혜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해당되는 세법의 적용 규정, 납부시기까지 이르는 세액 계산의 전반을 총망라한다. 이런 이유로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양도 물건 다음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번호에서는 이러한 취득 및 양도의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대금 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날짜와 잔금청산일 중에 빠른 날이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의미하고, 등기부상 기재된 날짜는 등기부상 접수일을 말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등기원인일에 해당하고 증여는 등기접수일이다. 이렇게 잔금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에 해당하므로 절세 전략으로써 양도 자산의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전에 대금청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그러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그 허가일을 기준으로 신고·납부를 하여야 함에 주의 하여야 한다.
이하 기타 특수한 거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재건축 조합원에게서 입주권이 아닌 완성된 아파트를 취득할 때 대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다음으로 과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는 1995.6.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립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등기원인별로 취득 및 양도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 형식적으로 등기부상 기재된 날짜가 아닌 실질적 날짜가 취득 시기인 것이다. 그 결과 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확인서의 날짜와는 무관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당해 매매대금이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실질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고 증여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토지 수용 및 공탁자산은 크게 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와 의의과정을 거쳐서 수령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의 없이 수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대금수령일 중 빠른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에 해당한다.
한편 체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과 변동보상금확정일 중 빠른 날이다. 그리고 의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토지 보상금이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는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청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이다.
세법에는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규정도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중 주식을 제외한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자산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는 1985.1.1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한편 주식은 1986.1.1 취득한 것으로 의제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득시기의 정확한 판정은 양도소득세 전반에 대하여 영향을 미쳐 많은 세액의 차이를 가져온다. 현행 소득세법과 시행령에서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양도 유형별, 대금결제 방법별, 특수거래 등을 망라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의 취득시기 판정은 실무 예규와 판례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이 대부분임도 유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