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는 조치로 이번호에서는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비과세 등 확인서」의 발급절차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선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업무는 아래와 같다.

비과세 등 확인서의 발급신청 대상자는 양도시기(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이전에 신고·납부하였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로 신고하고 동 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증명의 발급기관은 양도자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다. 다만, 비거주자인 재외국민이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증명청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인감증명 경유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명청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신고 포함)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하여 발급하되 여권번호로는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함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은 확인서 발급시 자금출처, 양도세 납부여부, 체납 등을 확인하여 해외유출재산에 대한 검증기능을 수행한다.

발급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비과세 등 발급절차를 알아본다.

비거주자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이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신고)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확인 (신청)서」발급을 신청한다.

신청시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양도소득 납부 영수증·비과세 근거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경유확인신청서와 함께 비과세 등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다.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신고·납부, 비과세 등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비과세 등 확인서」를 발급한다. 실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기간의 연장과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양도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양수자에게 제시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면제받는다.

재외국민 인감증명서는 위임을 받은자가 신청할 수도 있으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계산서에 기타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그 구비서류에는 양도차익 예정(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등,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된 사실증명 및 전가족 해외이주출국확인서 등,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이 있다.

많은 수의 국민이 해외이민, 국외 거주 등의 사유로 비거주자와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양수인은 비거주자와의 매매계약시 위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불필요한 신고·납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