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의미와 그 토지가 세금을 납부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지 알아보았다. 지난호에서 밝혔듯이 토지의 비사업용을 판단하는 기준은 토지의 유형별로 각각 다르다.
 이번 호에서는 여러 토지의 유형 중 농지의 비사업용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자.

 먼저 양도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밭)ㆍ답(논)ㆍ과수원이다. 따라서 이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농지가 아닌 다른 유형의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지목이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사용현황에 의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 농지로 이용한 사실이 증명되면 농지로 본다.
 예를 들어 공부상 임야라 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농지원부나 자경확인서 등으로 확인이 된다면 이는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가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한다.
 먼저 해당 농지가 시 이상 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안에 소재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한 지역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의 2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기간이 토지의 보유기간 5년 중 3년 이상 이거나, 보유기간 3년 중 2년, 또는 보유기간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른 토지와는 달리 농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면적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농지소재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인접한 지역이란 농지가 소속된 시ㆍ군ㆍ구와 밀접지역, 그리고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본인이 상시 농사에 종사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리 경작한 경우 그 농지는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농지 소유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농사를 지은 경우에도 그 농지를 비사업용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의미를 매우 엄격하게 보므로 실제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농지는 비사업용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농지 소유자가 병에 걸렸거나 취학을 위해 부득이하게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로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농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비사업용 농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으나 실제 판단을 하려면 예외적이고 까다로운 세부 규정들이 많다. 예를 들어 농지가 시 이상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농지에 해당하지만 이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지 2년이 안되는 경우라면 농지 소유자의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농지를 사업용으로 본다.

 반면,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소유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비사업용 농지로 보아 높은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취득시와 양도시뿐만 아니라 보유기간 중에도 항상 세무관계를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양도시에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