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9~36%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 투기의 소지가 있는 일정한 거래에 대해서는 40~70%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호에서는 중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순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양도소득세법상 가장 높은 세율은 70%로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미등기자산의 양도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시에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70%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도 배제된다.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고율의 세율로 과세하여 탈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장기할부 취득시 계약조건에 의해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나, 법률에 의해 취득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중과세를 배제한다.
 
 다음으로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토지와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 양도가 있다.
 비사업용토지란 용어그대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로서 주택이나 건물 부속토지가 아니거나 실소유자가 직접 농지 등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와 판정은 상당히 복잡하므로 차후 여러 편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1세대 3주택이란 한 세대가 주택과 아파트입주권 수를 합하여 3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대가 분리되지 않는 다가구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1주택으로 취급한다.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다는 점도 주의하자.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1세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양도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의 양도이다.
 1세대 2주택이상 소유의 판정기준은 위의 1세대 3주택이상 소유의 판정기준과 동일하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자산 양도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보유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로 보유기간의 판정은 실보유기간이 아니라 지난호에서 살펴본 양도소득세법상 취득시기부터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중과세대상 자산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역시 위에서 설명한 1년 미만 자산의 양도와 판정기준은 같다.

 동일한 자산의 양도에 대해 위의 중과세 사례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자산을 양도하였더라도 중과세 해당 여부에 따라 세금이 2~3배 이상 차이가 나므로 납세자에게 이 세금은 매우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자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세금관계를 고려하는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 자산을 매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