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특수한 거래의 양도차익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특수한 거래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말한다.
특수관계자라 함은 거주자의 친족이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거주자의 친족·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과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거주자의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친족 그리고 법인의 출자지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거주자와 법인이다.
다음으로 특수거래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자.
대표적인 특수거래의 유형은 부담부증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의 취득가액 계산특례(이하 ‘배우자간 증여 후 이월과세’라 함) 그리고 우회양도를 통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하 ‘우회양도’라 함) 등이다.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채무도 수증자에게 함께 부담시키는 민법상 계약이다.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왜냐하면 이는 재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채무가액 상당액의 대금을 수령하는 것과 실질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때 양도가액은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먼저 채무가액이 총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여기에 증여재산의 당초 취득가액을 곱하여 채무액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구한 후 세금 계산 및 신고·납부는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와 동일하다.
다음으로 배우자간 증여 후 이월과세에 대해서 살펴보자.
배우자로부터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후 5년(2006년 이전 증여분은 3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이는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6억원(2007년 이전 증여분은 3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우회양도에 대해 알아본다.
우회양도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이다.
배우자간 증여 후 이월과세와 동일하게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상 조치이다. 하지만 당초 증여세와 양도세액의 합계액이 직접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이 큰 쪽으로 과세한다.
배우자간 증여 후 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은 매우 유사하지만 아래와 같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배우자간 증여 후 이월과세의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및 특정시설물이용권에 한정하지만, 우회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배우자간 증여 후 이월과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수증받은 수증자인 반면, 우회양도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증여자가 된다.
배우자 취득가액 특례규정과 우회양도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취득가액 특례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거래는 특수거래의 유형 중 일부분에 불과하며 세법에는 이외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고자 하는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이 많다.
따라서 특수한 거래로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