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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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개정세법

채상병-본지전문위원.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2008년 01월 23일 (수)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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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중과세 등의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개정된 세법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촌”의 요건이 보완되었다.
“재촌” 이란 납세자가 해당 토지 근처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8년 이상 소유 농지의 양도세 감면, 3년 이상 소유 농지 대토시 양도세 감면, 그리고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 하는 농지나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종전에는 이 재촌의 의미를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종전에는 농지소재지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행정상 연접하지 않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촌으로 보지 않았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는 재촌의 요건으로 연접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도 재촌에 포함하였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부동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목적 수요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의 세율을 60%(주민세 10%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율의 세율로 인해서 같은 토지라 하더라도 사업용 해당 여부에 따라 엄청난 세금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토지의 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번 개정세법에서는 도시지역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가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
종전에는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라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그리고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비사업용으로 보아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ㆍ개발제한 구역 내 소재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녹지지역ㆍ개발제한 구역 내 목장용지의 경우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지가상승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농지가 녹지지역ㆍ개발제한 구역 내 소재하는 경우 사업용으로 보는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종합부동산세 물납시 부가가치세의 부담도 완화하였다.
현재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으로 상속세, 증여세 및 재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 왔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보완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물납 역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시에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추가적인 세부담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이연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기존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내에서 공장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외 지역인 지방(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외)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새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납부하도록 기한을 늦추어 주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예정지역도 과세특례범위에 추가함으로써 혁신도시 예정지역 내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2008년의 재산세제는 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또한 2008년 중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납세자들 스스로가 항상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개정사항을 숙지해야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