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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의미와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

채상병-본지전문위원.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2007년 12월 25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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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세법의 일정 중에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의 지급자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세금의 절차로 회사의 경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모두 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하에서는 연말정산이 무엇인가와 연말정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종합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본다.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의 지급자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기에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그리고 다음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의 지급자는 근로자별로 총급여액과 상여금 등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한다. 매월 원천징수한 1년분의 소득세와 정확한 산출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제도가 연말정산이다.
다음으로는 연말정산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소득공제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기본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100만원씩 공제한다. 기본공제대상자는 근로자,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일정한 요건이란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이다.
소득요건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다. 또한 연령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는 남자는 만 60세 이상, 여자는 만 55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다.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제한이 없으나 소득요건은 적용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 장애인 · 부녀자 · 자녀양육비 공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공제하는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1인당 연 100만원, 만 70세 이상이면 1인당 연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근로자 본인이 이에 해당되더라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공제한다.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공제한다.
또한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즉,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1인당 연 100만원을 공제한다.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이면서 다른 근로자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 당해 추가공제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1인당 100만원씩 공제한다. 즉, 3인인 경우에는 150만원, 4인인 경우에는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종합소득공제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은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인적공제까지만 설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호에 싣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