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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신고와 납부절차

채상병-본지전문위원.참세무법인 대표세무사

2007년 12월 17일 (월) 00:00:00

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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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 ? 납부를 한 경우에는 200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한다.
한편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의 보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동산은 성격상 쉽게 현금화할 수 없고 세금의 납부를 위한 무리한 유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과 분납을 통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우선, 물납은 신청과 허가가 필요하다.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허가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물납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물납재산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한한다. 물납에 충당할 주택 및 토지의 수납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당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당해 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가격) 및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물납허가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과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분납은 물납과는 달리 별도의 신청이 요구되지 않고 신고서상에 분납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이다.
분납의 기간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5일 이내(다음연도 1월 29일)에 분납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007년도는 신고마감일이 12월 17일이므로 분납기한은 2008년 1월 31일까지이다.
종합부동산세에는 납부할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된다. 본세인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분납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분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신고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써 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 납부하지 않거나 합산배제주택 등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당해 주택이 요건의 미비로 인하여 합산배제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여 추징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또는 납부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는 시행초기임을 감안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주의할 사항과 신고·납부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본인의 납세가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자긍심을 갖고 건전한 납부풍토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