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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양도의 효과 및 이중양도

이상진 박사의 법무이야기

2006년 10월 17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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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진 기업은행 부장/법학박사
채권양도는 채무자가 참여할 여지없이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해서 채무자가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첫째,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 예컨대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했다든가 취소되었다든가 일부변제로 일부가 소멸했다든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든가 동시이행의 항변이나 상계의 항변 등이 있으면, 이를 양수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민 451). 둘째는, 채무자 자신이 채권양도승낙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한 때에는 그 보류한 항변사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이의보류 없이 승낙을 한 때에는 아무런 항변도 못하게 된다.
실지로 있었던 예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치금을 가지고 있는 대출거래처 A가 B를 데리고 와서 위 예치금채권을 B에게 양도했으니 승낙해 달라 하여 은행에서 이를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해주었던바, A의 연체대출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은행에서는 위 예치금과 상계처리 해 버렸다. B의 예치금반환청구를 받은 은행이 상계를 주장하였으나 B가 소송을 걸어 다투고 나섰다, 판결은 은행이 이의 없이 채권양도승낙을 한 이상, 상계로써 대항할 수 없다고 은행을 패소시켰다. 또한 채권이 이중양도 되는 경우에 적법한 양수인이 누구인지 문제가 된다.
(1) 양도인이 하나의 채권을 두 사람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에 누가 진정한 양수인이가의 판단은 양도합의의 선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의 도달선후」에 의하여 판단된다. 먼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한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된다. 먼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취득한 것만 가지고는 제3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제1양수인과 제3양수인의 사이의 우열문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의 문제로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2) 제1양도는 단순한 통지, 승낙이고 제2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인 경우에 제2양도가 우선한다. 판례도 이중의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통지된 양수인만이 적법한 채권자가 되므로, 채무자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만 변제의무를 지고, 확정일자 없이 채무자가 승낙한 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의무가 없다고 한다. (대판 1972. 1.31. 선고 71다2679) (3)제1양도와 제2양도 모두 단순한 통지, 승낙인 경우에는 먼저 통지한 양수인이 우선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일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에 채권이 이중양도되어 채무자가 다시 위 채권의 양도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를 받고 그 이중양수인에게 변제를 했더라도, 채무자는 1차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대판 1972.12.28. 선고 71다 2048) (4)동순위자간의 우열 여부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2개 이상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 동순위양수인이 생기게 되며 그 양수인들은 마치 불가분채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채무자는 양수인 중 어느 1인에게 변제하면 채무를 면하고, 양수인들 사이에서는 채권액에 비례한 지분에 따라 구상권을 갖게 된다. 판례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중의 양도통지가 행해진 경우에, 양수인간에는 우열이 없이 동순위라고 본다.(대판 1994. 4.26.93다4223)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