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장에 세금을 내더라도 증여를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증여보다는 상속이 이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상속과 증여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1.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비하여 상속세란,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자녀가 부모 생전에 재산(부동산)을 물려받으면 이는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고, 부모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는 상속세 납부대상에 해당됩니다.

2. 부동산으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공정가액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상장주식처럼 매매사례가 많아서 시장가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시가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개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부동산(주로 토지)의 경우 시가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 어렵고,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많아서 아파트처럼 시세가 제공되는 경우와 매매가 빈번한 부동산을 제외하면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와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시가의 80% 이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가와 부동산 평가액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부동산으로 상속받는 경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공제액이 많은 상속세가 더 납부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를 물더라도 지금 부동산을 증여해 주면,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상승해 왔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10년 후쯤에는 그 재산이 몇 배 혹은 몇 십 배로 증가할 수 있고, 나중에 납부하는 상속세보다 현재의 증여세가 훨씬 더 작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건강하시다면 지금 증여가 유리할 수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단기간에 상속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불리합니다.

박정현 세무사
(성신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RETA 부동산세무전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