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 안정 대책에 의하면 2007년부터 2주택자의 양도에 대해서는 50%의 세율로 중과세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하는 것과 내년 이후에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의 차이를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2주택 모두에 대해서 장기 보유를 계획하고 있다면, 특별히 올 해 안에 양도를 해야 할 필요가 없지만, 단기간에 주택 1채를 양도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 양도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2주택이라도 수도권과 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중 기준시가가 1억원 미만과 기타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라도 이에 해당된다면, 이 중과제외 주택부터 양도할 경우 2007년도에 양도를 해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06년도 안에 급하게 양도를 하실 필요는 없게 됩니다.

Q 저는 현재 10년 보유 거주한 노원구 상계동에 18평 아파트와 2005년도에 돈암동 이수 부라운톤 40평을 취득했습니다.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서 중과가 된다고 해서 상계동 아파트를 급하게 매도하려고 하니, 제 값을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내년에 어는 주택을 먼저 팔아도 세금은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A 1.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은 수도권,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기타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단, 수도권,광역시에 있는 주택은 기준시가가 1억원에 미달하는 경우(면적기준 없음) 보유주택 수에는 포함 되지만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2. 2006년도부터는 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소재지가 주택투기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2007년도 이후에 양도를 해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 50%의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3. 상계동 아파트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이 주택을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할 경우 과세가 되는데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되므로 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4. 만약, 돈암동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이 주택은 50%의 세율로 중과가 되기 때문에 주택의 양도 순서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지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박정현 세무사
(성신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RETA 부동산세무전략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