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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취소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2005년 12월 27일 (화)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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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등법원은 21일 "새만금 개발 취소 소동"에 대한 항소심에서 환경 단체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 고법 특별4부 (구욱서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 신 모씨와 환경단체 등이 농림부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 취소 등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따라 전체 33Km 가운데 축조되지 않은 2.7km에 대한 끝물막이 공사가 3월에 시작, 4월경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 기본계획에 대해 이론이 없을 정도로 명백한 오류가 있어 '경재성이 없다' 고 평가할 경우가 아닌 한, 경제성 분석에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할 중대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환경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고 임법취지를 달성했다"고 명시했다.
또 "1심 결과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신모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신씨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만금 환경영향평가는 구 환경 보전법에 의한 것이므로 그 이후 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도입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며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면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닌 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고 경제성이 없다"는 원고측 주장 명백히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경우 원고측 주장처럼 사업목적이
변경됐다고 해도 법률상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업의목적,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 취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앞서 원고 측의 선고 연기 요청에 대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용도 변경과 관련해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판단할 수있지만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가치 가운데 재판부가 이를 판단할 능력과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또 "양 당사자가 신속한 결정을 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측에서 주문한 사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창길 전북지사장(kcg@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