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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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전환통지서를 받은 경우

2005년 07월 19일 (화)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이번 주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임대 물건 별로 월 임대료가 400만원에 미달하면 간이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로 전환되면 부가세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동산 구입시 공제 받은 부가세의 일부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불리합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될 때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많다면 간이 과세 적용을 포기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담사례>
소형오피스텔을 500/50으로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고있으며 ,부가가치세 등 제 신고를 하고있습니다. 4800만원에 미달하여 7/1일부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계속 일반과세자로 적용 받고자 할 때는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요?

<답변>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말씀 드리면 예를 들어 일반과세자가 상가를 분양 받는 경우 분양가에 포함된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어 부가세환급액이 발생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ⅹ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ⅹ10%만 부가세로 납부하는 구조로 본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해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또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면 그 전에 공제 받은 매입세액의 일부를 다시 납부하므로 분양 받은 당시 환급 받은 부가세가 많다면 간이과세적용을 포기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매출은 소액으로 발생하지만 매입시 부담한 부가세는 거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