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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낙후소도읍 개발 본격화

행자부, 육성대상지 30곳 선정…6000억원 투입키로

2005년 05월 04일 (수)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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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개 낙후지역이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 하반기와 내년 하반기중 본격 개발된다.
행자부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05년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 공모계획 및 추진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하고 오는 8월20일까지 각 시도별 후보 소도읍을 추천, 제안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천된 시도별 소도읍수는 총 30곳으로 경기 3곳, 강원 4곳, 충북 3곳, 충남 4곳, 전북 3곳, 전남 4곳, 경북 5곳, 경남 3곳, 제주 1곳 등이다.
행자부는 이들 소도읍 가운데 올해 육성사업 대상지로 20곳을 선정하고, 내년도 대상지역으로 나머지 10곳을 별도 지정해서 소도읍 육성심의위원회 자문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 행자부 장관과 해당 지자체장간 육성협약에 의해 단위읍당 최소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이들 30개 소도읍 개발에 투입될 전체 사업비는 최소 6,000억원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대상지역 주민에게 지원될 농어촌 주택개량자금 융자혜택(동당 3,000만원,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3.9%)과 중앙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지역에 우선 지원될 도로, 상하수도, 소하천, 어촌개발 사업 등 유관시책사업까지 감안하면 실제 수혜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또한 나아가 민간부문 투자시 중기 금융지원 알선은 물론 지역내 개발사업시 행정지원상 편의도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소도읍 육성사업은 특히 10억원 안팎의 소규모 공사물량을 백화점식으로 추진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수 대형사업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지역 중견업체의 집중적 수혜가 예상된다.
균형발전팀 관계자에 따르면 "소도읍 지정신청 제안서 제출시 사업계획 건수를 3개 안팎으로 제한하되 국고지원기간(4년)내에 완공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으로 한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육성지역내 대상사업이 중대형 공사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며 "또 기존 시가지의 전면적 개발보다는 리모델링 개념의 정비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했기 때문에 도시정비 및 리모델링쪽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작년 지정한 22개 소도읍 육성사업지에 대해 선급금, 기성금 등 사업비와 사업물량의 상반기 조기집행도 지시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대상소도읍 관할 지자체별로 부단체장 직속의 소도읍육성 전담팀을 구성하고 예산집행 현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우선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행자부는 또한 사업계획 변경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게시, 지방의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 변경 사유와 내역을 상위 시도에 타당성을 확인한 후 행자부에 별도 제출, 확정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일정은 시군별 제안서 취합시한이 7월20일, 시도별 게획의 행자부 추천기한이 8월20일이며 행자부는 9월중 소도읍육성 정책심의회를 개최해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 10월 소도읍육성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본격화된다.

홍승철 대구·경북 지사장(hsc@r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