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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미만 도급건설 30% 직접시공해야

건교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5년 03월 03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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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억미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수주금액의 30%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또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함께 영업할 수 있는 겸업업종도 현재 25개 전문건설업종중 7개 업종에서 수중공사업 등 4개 전문업종을 추가로 허용된다.,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 범위도 현재 1억원 미만 복합공사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되는 등 일반.전문건설업자간 업역제한이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와 같은 방안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직접시공제도 도입,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30억 미만 공사로 하고, 수주금액의 30%이상을 직접시공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의 영업범위제한을 단계적으로 통합.조정하기 위해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함께 겸업할 수 있는 업종도 현재 7개 전문업종에서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공사업, 상하수도공사업 등 4개 업종을 추가로 허용된다.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원도급받을 수 있는 복합공사 범위도 현재 1억원 미만 복합공사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수행시 관계법령상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료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4대보험료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의 적정 공사원가반영기준을 건교부에서 고시하도록 했다,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공사수행과정에서 보험료 등을 실제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해 초과지급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도록 사후정산제도 도입,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4대보험료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조경수목재배용 포지 2만5천㎡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는 의무는 유지토록 했다.
또 현재 3,000만원이하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면제하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4,000만원이하 하도급공사로 완화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직접시공의무제 도입 등으로, 공사수주후 공사전매, 일괄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억제 될 것.”이라며 “일반.전문건설업간 업역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