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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도 일조권 인정 건축제한 판결

2004년 12월 04일 (토)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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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조망·일조권에 대해 20%의 재산권을 인정한 판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창원에서 일조권을 인정,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을 금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최근 창원시 양곡동아파트 A1동(25가구) 주민 23명이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 남쪽에 짓는 두산중공업 제9직장주택조합 제203동(16층) 때문에 일조·조망·프라이버시권과 공사분진 등 피해를 보게될 것이라며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산중공업주택조합 아파트 3개 동(111가구) 중 203동이 설계대로 지상 16층 규모로 완공되면 30∼34m 떨어져있는 양곡아파트 A1동 아파트 가운데 14가구가 전체일조 및 연속일조가 기준일조량에 상당히 못 미친다”며 “신축 중인 해당아파트의 동쪽을 지상 5층, 서쪽을 지상 7층으로 제한해 지으면 양곡아파트 전 가구가 기준일조량을 확보하게 되는 사실이 인정돼 이 범위 이상의 건축공사를 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준일조량은 건축법령의 관계규정과 일조문제실무에 따르면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5시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두 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오전 8시∼오후 4시 중 일조시간이 최소 4시간 확보되는 일조량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망권과 프라이버시침해, 소음·분진·진동피해와 관련한 양곡아파트 주민주장은 인정할 근거나 소명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조망권, 일조권에 대한 재산권을 잇따라 인정한 판결이 나온 후 지역에선 첫 판결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양곡아파트관계자는 “아파트 남쪽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경우 민원이 생길 것이란 점을 뻔히 알면서 창원시가 허가한 건 잘못이다”며 “창원시가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 중재를 했더라면 둘 다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주택조합관계자는 “조합원 20가구를 줄여야하는 무리한 판결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빠른 시일 내 운영위원회를 소집, 항고 등 입장정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왕성상 기자>wss40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