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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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재건축 규제완화 안된다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 예년수준 상회 재건축 규제로 주택공급 감소 주장 근거없어

2004년 11월 10일 (수) 00:00:00

전성필

건교부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 위축에 따른 관련 규제완화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올해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연간 사업승인 실적과 비교해 113%가 증가해 예년 수준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각종 재건축 규제로 재건축사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올해도 입주 물량은 평년 대비 129%로 크게 증가했고,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사업승인시 결정된 신축 가구수가 18만호에 달해 향후 3년간 연평균 입주물량(3만호)의 두배 이상 공급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 유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일부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과도한 재건축 규제로 재건축이 위축되어 주택공급이 감소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집값상승이 우려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가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도 금년 재건축 사업승인 실적이 평년 대비 115%로 예상되어 전국통계와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9월까지 1만,573가구로 평년대비 87%이지만 10월중 인가된 반포 3단지(2,400가구), 곧 인가될 반포 2단지(2,000가구) 등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평균적인 수준(1만6,180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로 건교부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위축 주장은 금년 8월까지 재건축 수주실적이 전년보다 69.4% 감소하였다는 통계청의 수주실적 발표 등에 근거한 것이지만, 이는 비정상적인 과열현상을 보였던 지난해 재건축 수주실적과 비교한 것으로 비교기준이 적절치 못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시말해 지난 2003년 7월부터 공정 80%후 분양, 안전진단 연수조정 등 재건축 절차·기준이 강화되고,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하향조정됨으로써 이들 강화 또는 신설되는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사업승인을 앞당겨 받는 현상이 발생하여 '03년 사업승인 실적이 평년 대비 250% 수준에 달하였으므로 금년 실적을 '03년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건교부는 이러한 분석결과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이긴 하지만 연초 대비 0∼10% 수준에 불과하고 2001년∼2003년의 상승률은 160%∼300%에 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제도 시행유보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정도 최근 재건축이 일반분양분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 소형평수를 대형평수로 하는 것을 선호하여 도심에서 서민용 주택공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주택건설 부진과 관련하여 건교부는 금년 9월까지 주택건설실적이 지난 5년 평균 대비 약 70%로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파트(15%)는 다세대(80%), 연립(61%)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정도가 덜하며, 금년도 주택 수주실적에서 재건축부분을 제외하면 지난해 수주실적과 큰 차이가 없어서 부진하다고만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는 다세대·연립 주택건설 부진이 커 체감부진이 실제부진 정도보다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 대책도 아파트를 주로 건설하는 대형업체 보다는 연립·다세대를 주로 건설하는 소형건설업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