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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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물·토지 합산과세 검토

2004년 09월 13일 (월) 00:00:00

전성필

내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주택의 경우 건물에는 재산세, 토지에는 종합토지세로 나뉘어 과세되고 있다.
이에따라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주택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덜 내는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10일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오는 1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2차 부동산정책회의를 열고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평가하고 통합한 가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산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며 "15일 회의에서 기본적인 골격이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합산하면 주택가액이 올라가 세금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세율을 조정해 국민이 부담하는 전체 세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합산과세하는 방안이 결정되면 별도의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세율 인하폭을 얼마로 정할지는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