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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익환수, 용적률완화 미적용시 공시지가 보상

2004년 08월 30일 (월) 00:00:00

전성필

재건축아파트 가운데 고도제한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면적 만큼의 용적률을 100% 완화받지 못할 때는 완화받지 못한 면적 만큼은 공시지가로 보상받게 된다.
이와함께 소규모 재건축 단지의 경우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재건축 단지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규정' 등을 담고 있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중 이같은 내용을 일부를 보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과 관련된 규정은 시행령 개정절차가 남아 있어 내년 4월 이후에나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개선 보완된 도정법 개정안은 우선 고도제한이나 인동거리 기준에 걸려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면적만큼의 용적률을 늘리지 못하는 아파트의 경우 원칙대로 임대아파트 공급의무를 부과하되 늘리지 못한 용적률 면적만큼은 공시지가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예를들어 임대아파트를 30가구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재건축단지가 있다고 할 때 이 아파트는 30가구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지만 고도제한 등에 걸려 20가구 면적 만큼만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밖에 없을 경우 나머지 10가구 면적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로 보상해 준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인구 영향평가 등으로 재건축 허용 가구수가 제한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가구수를 전체 가구수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임대아파트 의무 건설로 전체 가구수가 허용치를 넘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실례로 반포저밀도지구의 경우 허용 가구수는 총 1만4,000가구지만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규정을 적용할 경우 총 가구수는 1만7,000가구로 늘게 된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용적률 상승폭이 적어 임대아파트를 5가구 미만 밖에 짓지 못하는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약 40가구 미만 아파트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