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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시험문제지 부족 손해 배상해야”

2004년 08월 21일 (토) 00:00:00

김원군

서울서부지법은 20일 공인중개사 문제지 부족 사태로 시험장에서 소란이 빚어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K모(45)씨 등 83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시험을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시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준비 부족으로 문제지 부족을 초래했고 사후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1, 2차 시험에 모두 불합격한 K씨 등 71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제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즉시 문제지를 제공했고,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문제지는 새로 교체해 줬다고 하지만 문제지 배부에 길게는 1시간 30여분이 소요됐다”며 “피고에게 문제지 지연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시험 지연 시간 만큼 연장 시간이 주어졌다”며 “시간 지연이 당락까지 좌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차 시험에 합격한 K모(29)씨 등 8명에게는 합격으로 정신적 고통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100만원씩을, 최종 합격한 P모(43.여)씨 등 2명에게는 같은 이유로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결했다.
K씨 등 83명은 2002년 10월 중순 제1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제지 부족 사태를 초래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