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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5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04년 08월 20일 (금) 00:00:00

김원군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 탈락한 충북 진천군 등 충청권 5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최근 충남 ‘연기.공주'로 확정된 만큼, 신행정수도와 관련이 없으면서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 음성.진천.옥천.보은군과 충남 금산군 등 5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5개 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2,555.4㎢,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시점은 정부의 해제방침이 관보에 게재되는 23일부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비도시지역내 녹지는 200㎡, 도시지역외 농지는 1천㎡, 도시지역외 임야는 2천㎡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