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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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투기지역 부산 북구 등 7곳 해제

2004년 08월 20일 (금) 00:00:00

김원군

부산 북구와 해운대구, 대구의 서구 등이 처음으로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또 충남 당진군, 예산군, 홍성군 등 신행정수도 이전 결정으로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른 일부 충청권 지역과 경기도 파주시, 고양 일산구 등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 격안정심의위회를 열고 부산 북구.해운대구, 대구 서구.중구.수성구, 강원도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날 해제가 결정된 지역은 공고절차를 거쳐 3-4일후부터 실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투기지역은 현재 57개에서 50개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31개 토지투기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커서 일단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지가가 크게 오른 경기도 파주시, 고양시 일산구, 충남 당진군.예산군.홍성군.서산시.청양군.태안군.논산시 등 9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결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현재 31개에서 40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