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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규제풀어 5개전략업종 육성"

2004년 08월 19일 (목) 00:00:00

전성필

서울시가 정보통신, 디지털 콘테츠 등 5대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건축제한 완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서울시는 1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골자로 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ㆍ나노기술 ▲금융 및 사업서비스 ▲의류ㆍ패션 등 5개 업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상암 DMC, 마곡지구 등 전략산업 밀집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우선 공급키로 했다.
이와함께 건축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의 비율 등도 완화해주기로 했으며 각종 세제지원은 문론 기술개발 자금 및 마케팅 비용 등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또 이날 심의회에서 뉴타운내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120%에서 150%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5층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뉴타운내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최대 15층 높이의 아파트도 지을 수 있게되어 건립 가구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저층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부지 면적이 5,000㎡미만이고 건립 가구수가 100가구 미만인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조례안도 통과시켜 앞으로 소규모 아파트 건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