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대상지역에 서울시 성동구, 인천시 강화군 등 25개 시.군이 새로 올랐다.
건설교통부는 29일 2/4분기 지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성동구(1.52%)와 인천시 강화군(2.02%), 중구(1.66%), 서구(1.56%) 등 전국 25개 시.군이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8월중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의원회를 열어 토지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추가로 지정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지정대상에 오른 25개 시.군지역은 서울 성동구, 인천 강화군 등 외에 경기 파주시(7.10%), 고양시 일산구(3.18%), 양주시(2.52%), 의정부시(2.06%), 연천시(1.89%), 안성시(1.75%), 용인시(1.71%), 포천시(1.55%), 과천시(1.53%), 충북 청주시 흥덕구(1.63%), 충남 당진군(6.08%), 예산군(5.01%), 홍성군(4.74%), 서산시(4.62%), 청양군(3.71%), 태안군(3.44%), 논산시(2.10%), 보령시(2.07%), 경남 진해시(2.03%), 김해시(1.88%), 밀양시(1.82%) 등이다.
토지투기지역지정 기준은 지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및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을 130% 이상 웃도는 경우이다.
이들 지역 이외에 충남 연기군(9.59%)과 아산시(5.82%), 천안시(5.72%), 공주시(4.89%), 계룡시(3.59%), 경기 여주군(3.35%), 서울 용산구(1.83%) 등 15개 시.군.구도 땅값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올랐다.
이들 지역은 이미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인 연기군의 경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1.09%)의 9배에 육박하며 상승률 전국 1위를 차지했다.
특히 1위부터 10위(연기, 파주, 당진, 아산, 천안, 예산, 공주, 홍성, 서산, 청양 순)까지 가운데 경기 파주시를 제외한 9개 지역이 모두 충남권으로 나타나 신행정수도와 아산신도시 건설이 큰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파주시는 신도시건설 및 지방산업단지 조성, 교하 및 금촌지구 택지개발 등의 호재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2/4분기 전체 지가상승률은 전분기(1.36%)에 비해 다소 둔화됐는데 시.도별 상승률은 서울( 0.95%), 부산(0.18%), 대구(0.34%), 인천(1.30%), 광주(0.20%), 대전(0.97%), 울산(0.32%), 경기(1.74%), 강원(0.52%), 충북(1.13%), 충남(4.65%), 전북(0.22%), 전남(0.18%), 경북(0.50%),경남(1.01%), 제주(0.34%) 등이었다.
시․도별 상승률 1위는 예상대로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인 충남이 1위를 차지했다.
건교부는 강력한 토지투기대책으로 땅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