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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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부동산 투기 무더기 적발

2004년 07월 26일 (월) 00:00:00

김원군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무대로 한 부동산투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국세청과 한국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대한 단속을 실시, 총 428건의 투기혐의 사례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투기혐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면 ▲위장전입 29건 ▲불법증여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 338건 ▲불법.무등록 중개행위 129건 등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위장전입도 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교부는 투기혐의자중 불법증여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이 확인된 20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찰 및 관계기관 통보,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자격취소, 업무정지, 시정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장증여 등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이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불법.무등록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장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말소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