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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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계 '중개업법개정안'강력 반발

"실거래가 통지의무 폐지, 중개업자 경.공매 입찰 대리업무 허용" 주장

2004년 07월 26일 (월) 00:00:00

최정우

중개업소의 실거래가 계약내용을 시.군.구청에 통보해야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놓고 중개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회장 김 희)는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에 대해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과도한 책임을 중개업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부협에 따르면 실거래가 통지의무의 경우 행위의 주체인 거래당사자간의 의무화 또는 처벌조항은 두지 않고 중개업자에게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입법상 오류이기 때문에 이를 즉각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실거래가 통지의무는 전문직업인의 행위를 형사.행정처벌 등 이중 과잉 규제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실거래가 시ㆍ군ㆍ구 신고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부협의 이같은 주장은 그동안 이중계약서(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가 취득세, 등록세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이를 모두 중개업자의 부담으로 떠안기고 있기 때문이다.
전부협은 이와함께 실거래가 통지제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거래세 조정과 병행돼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경기가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개업계는 당초 중개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시 발표됐던 중개업자의 경ㆍ공매 대상 부동산의 입찰대리업무 등의 핵심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부협 서진형 박사는 “경ㆍ공매대상 부동산 입찰대리 업무의 경우 지난 2003년 9월 26일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돼 있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등의 심의를 거치면서 법무부와 다른 이익단체의 반대의견으로 변질.왜곡됐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부협측은 “중개업자는 시장가격전문가로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석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직업인이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반 국민들이 경매서비스를 받고자 할 경우에도 각 부동산관련 전문가들을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서비스의 차별화, 각 전문가의 경쟁 등을 유도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부협은 이번 중개업법 개정(안)에서 실거래가 통지의무폐지와 경ㆍ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대리가 가능하도록 건설교통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사위원회, 국회 본 회의의 심의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중개업계의 의사를 관철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