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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로 73개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판단에 맡기기로

2004년 07월 22일 (목) 00:00:00

전성필

신행정수도로 중앙행정기관 18개부처 73개기관이 이전한다.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은 자체결정에 의해 이전 여부를 확정키로 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주요 국가기관의 이전계획과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주요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기관)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신행정수도로 이전키로 했다.
또 국회,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이전 문제는 당해 헌법기관 자체 결정에 맡기고, 행정부는 헌법기관이 요청하지 않을 경우 이전과 관련한 국회 동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전대상 73개 기관에는 대통령 기관에는 대통령 직속기관 11개, 국무총리 직속기관 19-3개, 부·청 단위 중앙행정기관 47개 독립기관 2개(방송위, 국가인권위)가 포함됐다.
하지만 행정부 소속 254개 단위행정기관 중 대전청사 및 비수도권 소재기관, 교육 연구기관 이전비용 과다소요기관 등 181개 기관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대검찰청은대법원과 연계하여 이전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법원이 이전을 희망할 경우 함께 이전키로 하고 이번 이전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따라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은 오는 2012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전비용은 청사건축비 2조 2,000억원, 부지매입비 9,000억원, 이사비용 1,200억원 등을 포함 총 3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진위는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금액은 신정수도 건설에 투입될 정부재정의 28.3%에 해당되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