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조치원) 등지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데 언제쯤 지정되나

☞ 논산, 계룡은 6월 주택통계로는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나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 충족시 즉시 지정할 계획이다.

연기를 포함한 공주 인근지역(예: 예산,청양,부여등)에 대해서는 8월부터 통계를 생산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입법예고중인 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7.5∼7.26)이 시행되면 신행정수도 후보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중 금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곳이 있는가

☞ 2/4분기 지가조사결과가 7월말에 발표되므로 조사결과 지가가 상승하는 인근지역(예: 예산, 당진 등)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가운데 주택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어딘가

☞ 공주, 연기, 계룡은 6월중 집값이 물가상승률보다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므로 조만간 지정할 것이다.

논산을 포함한 공주 인근지역은 아직까지는 집값 상승률이 미미하나 시장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시 즉시 지정할 방침이다.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뭔가

☞ 빈 농가주택 등을 구입해 이주자 택지를 노리는 불법투기행위를 방지하게 위해 이주자택지의 지급기준을 신행정수도건설 최종후보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다.

※ 수도권: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이전
   비수도권: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 기준

최근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아파트 분양당첨자와 계약자 명단을 별도 관리한다는데 어떤지역을 말하는 건가

☞ 금년 6월 조치원에서 분양한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분양(802세대)과 관련하여 당첨자 명단과 계약자명단을 입수하여 프레미엄 시세와 분양권 전매자료 등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투기혐의자 728명은 어떤 유형의 투기 행위자인가?

☞ 서울, 수도권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으로 토지 투기혐의자 186명, 30세미만 자금 수증혐의자 46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81명, 기타 자금능력이 부족한 투기혐의자 241명 등이다.

공주·연기지역 등에 다량의 매집 등으로 부동산 투기조장 혐의자, 사전증여 혐의자 174명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중이다.

불법투기혐의자로 판명될 경우 어떤 조치를 당하게 되는가

☞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한 자는 1999년도 이후 부동산 등 취득자산을 포함한 자금출처를 조사해 최고 50%의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단기양도, 미등기 전매자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에 의한 양도차익에 높은 세율로 세금 환수할 방침이다.

※ 1년이내 단기양도 50%, 미등기전매 70%
   허위계약서(이중계약서)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