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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전 12월 헌법 소원 제출

2004년 07월 09일 (금) 00:00:00

김원군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12일경에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낼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이석연 변호사는 “수도이전은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 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시의원 50명을 포함해 교수, 기업인, 대학생 등 전국에서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160∼170명 가량의 국민이 청구인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과 함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시행을 정지시켜달라는 ‘법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