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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양산 투기지역 일부 해제 검토 논란

시민단체 “창원·양산 아파트값 아직 들먹”

2004년 07월 08일 (목)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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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일부 해제방안을 검토키로 하자 찬반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올 하반기 전국 57개 투기지역 중 집값이 안정돼 있고 투기요인이 없는 곳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투기지역해제를 검토키로 했다. 또 건설교통부도 부동산값안정을 전제로 지방에 한해 투기과열지구 내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 2곳, 대구 3곳 등 가격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우선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창원시와 양산지역은 해제대상으로 거론되지 않아 대상지 포함여부에 관심이 쏠려 이를 놓고 시민단체와 부동산관련업계·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부동산안정화를 위해 창원시와 양산시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뒤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제 운운하는 것은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빼앗는 것일 뿐 아니라 부동산정책의 일관성을 그르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 후에도 창원·양산지역의 일부 아파트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재건축의 경우 프리미엄이 치솟는 상황에서 해제되는 것은 이르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역부동산 및 건설업계는 "정부의 부동산안정화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돼 있었다"며 이번 검토에서 해제되면 지역경기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또 정부의 이번 방침은 건설경기를 살리는 등 경기부양대책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계는 정부가 이번 결정을 하기까진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부양을 하자니 부동산과열투기가 우려되고 그냥 두자니 경기침체가 걱정되기 때문이란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얼어붙은 경기회복을 위해 서민들의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학계는 분석하고 있다.
학계는 창원과 양산이 해제되면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1가구 2주택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강화도 없어져 투기과열이 다시 불붙게 되며 특히 창원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100%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집값 상승이 불을 보듯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계는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권전매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는 그대로 두되 투기지역은 동단위로 지정하는 등 보완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아파트분양원가공개를 통한 분양가인하 등 제도적 보완도 주문했다.
<창원/왕성상 기자>wss40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