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비교·평가는 어떻게 했나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보지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전국 시·도와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각계 전문가 80명과 평가위원장 등 총 81명으로 후보지 평가위원회를 구성, 실시했다.

특히 후보지 비교·평가는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지원단에서 제공한 평가자료와 후보지 답사결과 등을 토대로 평가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했다.

다만, 평가는 5개 기본항목 분과위원회별로 해당하는 평가항목만 평가했다

▒ 최고득점 후보지가 아닌 후보지를 국민여론 수렴 또는 추진위 심의과정에서 최종입지로 결정할 수 있나

☞ 최종입지는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최종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후보지 평가결과는 시·도 및 관련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비교·평가를 실시해 우선순위가 결정된 만큼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예정지역 지정·고시과정에서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할 방침이다.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후보지 평가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나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평가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ㆍ도에 대하여는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 받아 인선했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했다.

▒ 언론 등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오송지구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뭔가

☞ 후보지는 국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평가 지원단에서 입지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다.

오송지구의 경우 다른 지역과 차별없이 분석대상 지역에 포함 되어 있었으나 후보지 도출과정에서 입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것이다

▒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는 어떻게 하는가

☞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해 일반국민에게 설명하고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 9개도시에서 순회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평가결과, 신행정수도와 권역별 발전방향 등 주제발표후 토론을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과정에 반영 할 계획이다

▒ 신행정수도의 최종입지는 언제 결정되며,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나

☞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8월중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입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입지에 대해서는 토지세목조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예정지역 등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또 최종 입지가 고시되면 2005년부터 용지매수, 개발 및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2007년 하반기에 공사착공하고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전 추진할 방침이다.

▒ 4개 후보지 평가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등의 허가제한을 해제 할 것인가

☞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후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8월중 최종입지를 확정하고 '04.12월 예정지역등을 지정·고시하게 되며 이 기간동안 개발행위 등의 허가가 제한된다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최종입지 확정전에 개발행위 등의 허가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난개발  발생 우려되기 대문이다.

이에따라 8월중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입지가 사실상 확정되면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나머지 지역은 행위제한 만료기한인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