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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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추진

SOC 투자확대, 임대주택활성화

2004년 07월 03일 (토) 00:00:00

전성필

하반기중 SOC 등 건설분야에 약 2조원이 추가투입되고, 임대주택의 다양화를 위해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또 관리지역의 아파트개발 허용기준이 완화 되는 등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을 경제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착륙방안은 건설수주와 건축허가가 급감하는 등 건설경기가 점차 둔화됨에 따라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키 위해 마련됐다고 건교부는 설명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번 방안은 지난해 10, 29대책 등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할 방침이다.
■어떤내용 담았나

건교부는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추경편성,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기업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해 투자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또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금의 투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SOC 펀드조성 등을 통해 연기금의 SOC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우선순위·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연기금 투자가능 SOC 사업을 2∼3개 선정 추진한다.
이와함께 민간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수도권 고속도로망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경제성·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하반기중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덤핑입찰 등 최저가낙찰제를 보완 방안으로는 저가심의기준 강화, 보증기관 확대, 담보보증 폐지 유도 등 추진한다
<주택건설 지원 강화>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에서의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을 현행 30만㎡에서기존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 통해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 이상도 허용키로 했다.
또 고가보상을 노린 이른바 "알박기"을 근절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을 강제 체결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행사요건을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대상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표준건축비도 현실화한다.
건교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18평이하 주택의 표준건축비가 실제 자재·노무비를 반영하지 못해 소형주택 건설이 부진하다고 판단, 실제건축비가 반영될수 있도록 3/4분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 >
재건축 활성화 방안으로는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키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공(지자체, 주공)에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다.
하지만, 지자체와 주공 등이 건설비와 대지비용은 적정히 보상하되, 재건축 시행단계별로 임대주택 비율 및 보상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사업시행인가전인 경우 증가된 용적율의 25%, 사업시행인∼분양승인전인 경우 10%를 각각 적용한다는 것.
리모델링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소유자 100% 동의조건을 80%로 완화하고 아파트 1층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층 세대분 만큼의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키로 했다.
<주택수요 창출 지원>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 보강차원에서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취급 대상 금융기관을 현행 9개에서 22개로 확대, 서민주택 구입수요를 촉진키로 했다.
또 주택신보에 추경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서민·중산층의 전세·구입자금 등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충한다.
특히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임차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의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 임대주택 건설 촉진 >
임대주택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느 중형(85∼149㎡)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를 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한다는 것
또 장기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중형(85㎡∼149㎡이하) 임대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시장 참여를 유도키 위해 개발사업에 대한 REITs 투자규모 제한(자본금의 30%)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출자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10.29 대책 등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해 지는 하반기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중장기 추진과제로 미래형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과 복합레저단지 활성화 등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건설수요 창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