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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지소유 관련규제 대폭 완화

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2005년 하반기 시행예정

2004년 06월 21일 (월) 00:00:00

전성필

내년 하반기부터는 도시민들도 영농의사만 있으면 사실상 농민들과 마찬가지로 우량농지를 제한없이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시민들의 경우 실제 영농에 나설 때까지는 소유농지의 운영은 신설예정인 농지관리기구의 농지은행에 맡겨야 하는 등 농지 이용측면에서는 계속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농림부는 21일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놓고 관계부처 의견조회 절차를 밟고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초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도시민들은 주말·체험농장용으로 약 300평(0.1ha) 미만까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었으며,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곧바로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를 어길경우 매년 한차례씩 실시되는 지자체의 영농이행 실태조사에서 적발, 강제처분 명령을 받게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민들이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농지은행에 맡겨진 도시민 소유의 우량농지는 전업농에 의해 계속 농지로 이용되며, 도시민들은 계약기간이 5년으로 유력시되는 농지은행과의 재계약을 통해 직접 농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장기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
다만, 해당 농지가 전업농이 원하지 않을 정도의 비우량 농지일 경우 농지은행이 위탁을 거부하게 되며 도시민들은 현행과 같이 곧바로 영농에 나서거나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귀농을 생각하는 도시민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지 못하는 현행 농지법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데다, 기본적으로 향후 영농을 대비한 소유인 만큼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에서도 벗어나지 않는다"며 "하지만 투기목적의 소유는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지 투기 규제책으로는 농지를 전용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물리는 전용부담금제 등이 도입된다는 것.
또 도시민의 주말·체험농장용 농지소유는 현행대로 0.1ha 미만으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