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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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명의신탁 엄정 대처

2004년 06월 21일 (월) 00:00:00

전성필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라 충청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사례가 다수 적발됨에 따라 국세청이 강력한 세금관리에 나섰다.
국세청은 20일 지난 4·5월 두달간 검찰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198명을 통보해옴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과 신탁·수탁자 인적사항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련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을 엄정 추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들어 ▲실제 매수자가 아닌 제3자에게 등기이전하는 사례 ▲허위 매매·증여를 통한 등기이전하는 경우 ▲매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명의 신탁하는 사례 ▲매매후 3년 이상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명의 신탁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며,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해 상속세를 누락하는 경우는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과세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임대용 건물을 명의 신탁해 임대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법인 자산에서 누락시킨 경우는 이를 포함해 법인세를 과세키로 했다.
또한 명의신탁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2억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 등이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 등에서 토지거래허가제로 비거주자의 토지 취득이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명의신탁 사례가 늘고 있다"며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누락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과 지자체에 통보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