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편집 : 2024.5.1 수 15:06

홈 > 뉴스 > 뉴스 > 종합/정책

횡성군, 7월부터 불법펜션 단속

2004년 06월 17일 (목) 00:00:00

부동산신문

renews@renews

펜션(고급 민박)에 대한 정부의 규제강화방침에 따라 횡성군이 내달부터 본격 단속을 벌인다. 횡성군은 최근 농림부가 펜션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내용의 ‘농어촌지역 숙박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을 내려보냄에 따라 최근 둔내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펜션, 민박운영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펜션단속방침 등에 대한 교육을 하고 6월 한달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객실 8실 이상의 단지형펜션을 갖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선 숙박업신고를 의무화토록 했다. 또 7실 이하 소규모펜션도 운영자가 농·어촌에 살면 숙박업신고가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펜션업자들은 단속지침에 마련된 펜션과 농어촌민박규정이 모호해 어떤 기준으로 단속을 펼 것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단속 때 숙박업신고대상 여부를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횡성군엔 80여 개의 펜션이 분양 또는 운영중이나 관광펜션업으로 허가받은 업소는 한곳도 없는 실정이다.
숙박업신고를 않고 펜션을 운영하면 경찰에 고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횡성/왕승환 객원기자>
king58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