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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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 수도권 과밀억제권 한정시행

2004년 06월 08일 (화) 00:00:00

전성필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한정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7일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회의에서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방안 등을 담고 있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시행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하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를 도입하되 시행시기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탄력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위원회는 우선 개발이익환수제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 한해 한정 실시키로 했다.
현재 과밀억제지역은 서울과 인천(강화옹진 제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제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안산 제외) 등이다.
이와함께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의무화 하되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기로 했다. 또 해당 임대아파트는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매입해 관리하게 된다는 것.
또한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일반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는 주어지지 않는다.
즉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집값만 표준건축비로 지불하고,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되 집값과 함께 땅값도 공시지가로 지불키로 했다.
건교부는 임대아파트를 추첨 등의 방식으로 무주택자 등 서민들에게 공급하고 사회적갈등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임대아파트 동을 만들지 않고 일반 아파트동에 함께 배치키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키 위해 임대아파트 의무화 조치를 검토하게 됐다"며 "하지만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재건축으로 인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막기 위해 환수제를 도입하는 것인데 해당 단지의 용적률을 다시 높여줄 경우 기존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분명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은 당초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재건축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용적률을 일부 높여줄 경우 집값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2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수 있다"며 "단순히 재건축 개발이익만 환수할 경우 위헌 소지는 물론이고 재건축시장이 침체돼 주택공급이 급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