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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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토지거래특례지역' 지정

2004년 06월 07일 (월) 00:00:00

전성필

신행정수도 후보지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된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7일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후보지 공개와 동시에 해당 후보지와 인근지역을 모두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청권 상당수 지역이 20일 전후로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후보지와 함께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이는 주변지역의 범위는 후보지 중심 반경 10㎞ 이내 지역이다.
위원회는 1/4분기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의 130%를 넘는 곳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땅값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후보지 대부분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이 농지와 녹지의 경우 기존 1,000∼2,000㎡(303∼606평) 초과에서 200㎡(60.6평) 초과로 대폭 축소된다.
한편 위원회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 공개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충청권에 대한 토지투기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하반기에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전면 조사하는 동시에 검찰, 경찰, 국세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합동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신행정수도 후보지 땅 투기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언론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방침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후보지에서는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법률 및 제도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라며 "단속과정에서 적발되는 부동산 투기자는 반드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